입찰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계약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입찰일 변경 시 보증의 효력)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포함)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3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의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4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 액으로 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려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 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 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계약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용역등의 계약의무를 보증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          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제7조 제1항과 제3항, 제8조의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3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          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중 실제 손해액(지체상금제외)으로 합니다.

제 4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	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려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	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주 계약의 해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 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 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           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공사이행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보증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보증금의 지급(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이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증채무에 아래의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하자담보채무

2.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채무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제4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타절기성검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려야 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보증사고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이 당해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지체없이 채무자의 이행부분에 대하여 조합의 참석하에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기성금액과 잔여공사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검사서 및 내역서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조 (주계약의 해지) ①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이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이 조치가 없는 경우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현장보존 및 손해발생의 방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기이행부분, 가설물, 기계, 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이하 “보증이행”이라 한다)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의 보증이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이행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 및 계속공사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의 이익 등 제반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증이행업체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조합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계속계약 체결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개시) 조합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합니다. 다만 타절기성검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내에 보증채무이행을 개시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그 사유가 타당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 (지체상금의 부과제한)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 (대금채권의 양도금지) 보증채권자는 채무자가 당해계약과 관련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소멸) ①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의 보증채무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한 때에 소멸됩니다.

제12조 (통지 및 협조)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하였을 경우

2.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채무자의 계약대금채권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4. 채무자가 계약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5. 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발생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보증채권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선금․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설계서, 이미 공급된 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3. 계약진행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4.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내용 등을 조회하는 경우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협조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5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용역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          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3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용역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          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          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려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          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 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           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선금급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금급채무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          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보증기간 개시전에 선금을 지급(어음교부 포함)하였을 때

5. 선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제가 보증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

6.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의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3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가 계약이행기일 이내에 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금해당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미지급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4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거나,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	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	증사고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 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	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 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           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상품판매대금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기재 계약에서 정한 대           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3 조 (보증책임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          수매매대금으로 합니다. 다만, 주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4 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          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          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이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 합          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 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           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이행지급보증약관

제 1 조 (보증책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에서 정한 채          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          라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 3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제 4 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           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          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 합          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증금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 하여 보증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           급 의무를 지지 아니 합니다.

제 11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이 영업점 소재지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성능보증 약관

제 1 조 (보증책임)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공급자인 계약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주계         약이라 한다)에 따라 수요자인 보증채권자에게 공급한 제품 등의 품질결함으로 인해 보증채권자가 보증 기간 내에 제기한 계약상         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         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채권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한 때

4. 계약자가 공급한 제품 이외의 여하한 재물의 파손 또는 손실

5. 보증채권자가 생산・판매한 제조물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보증채권자가 영위하는 조업에 발생한 기업휴지 손해

7. 보증금 청구 시점 이후에 공급받은 제품으로 인한 때

8. 제7조의 ③, 제9조의 ②에 의한 손해

제 3 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로써 주계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주계약에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     니다.

제 4 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      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보증사고의 통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품질결함이 발견된 때,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의 동의 없이 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자등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유로 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담보기간의 연장) 보증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말일에 제기된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      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대위 및 구상) ①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관할법원)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4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